소세령 160 ①의 개정규정(9억원 초과 겸용주택: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은 20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30395호, 부칙 1 단서 3호).
양도시점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이므로, 22년 1월 이후 잔금처리 및 등기하게 되면 개정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해당규정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고가주택(양도가액 9억원-->12억원 이상)에 대한 법 개정이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전히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소세령 154조 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