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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의 50(75 · 10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21년12월 창업예정으로 설명요청합니다.

    1. 소득개념 문의합니다. 매출자체를 소득으로 보나요? 매출-매입= 순이익을 소득으로 보나요?
    2. 만약 21년12월에 창업을 하여 매입만 있고, 22년부터 매출, 매입이 발생 해 순이익이 발생했다면, 22년 소득에 대해 법인세 부터 5년동안 감면이 이뤄지나요?
    3, 최소 소득이 발생하고 5년동안, 손실이 있는 년도와 상관없이 기간의 5년기준인가요? 소득이 실재로 있는 5번의 (5년이) 횟수가 기준인가요?
    4. 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최*원 님
    조회 : 359건 답변 : 2건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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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12.08

    1. 순이익을 기준으로 소득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2. 2021년도에 별도로 소득이 없는 경우, 2022년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3. 최초 소득 발생한 년도부터 5년이며, 중간에 결손이 발생한 사업년도가 있더라도 감면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창업 후 계속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창업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감면대상기간을 기산합니다.

    예컨대 2021년 창업, 2028년에 실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할 때, 감면기간은 2026년부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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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08

    1. 익금(수익)에서 손금(비용)을 차감하여 나온 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이라고 합니다.
    2. 22년부터 5년동안 감면합니다.
    3.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후 4년간, 총 5년간 감면 가능합니다.
    4. 문언 그대로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보아 감면기간을 기산한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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