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된 3.3%의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며,

지급액 100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3.3%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관점에서도 지급한 사업소득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고 통상적인 범위 내의 경비임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손금에서 부인되어, 100억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납부할 소지도 있습니다.

매출액과 매입액 규모가 상당하여 예시적인 숫자로 생각하고 답변드립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 법인이 납부하는 국세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정도 입니다. 법인세에 딸리는 지방소득세 및 법인자산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등 지방세등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예시자료를 보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상회하므로 9억원 납부가 아니라 환급이 나오는 구조이고요. 사업소득경비를 반영할 경우 손익이 없으므로 법인세는 부과되지 않겠네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이므로 3억 3천만원을 법인이 원천징수하지만 정확하게 정의하면 법인이 프리랜서 소득세의 일부를 대리 납부를 하는 것이지 법인의 세금은 아닙니다. 3.3억원은 사업소득 수취자인 프리랜서의 세금입니다.

예시의 숫자가 예시에 불과한지 실제인지 모호하지만, 실제라고 했을 때 실제 이윤 100억원을 상쇄하기 위해 사업소득세로 사용된다면 사업소득 수취자는 상당한 세부담이 발생하구요.

제가 세무공무원이라면 100억원을 사업소득으로 집행한 행위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담이지만 그 정도 규모의 사업소득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소득자(프리랜서)와의 구체적인 계약, 실제 거래내역을 증빙화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