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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영업을 하던 도중 청년창업감면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어 뒤늦기 신청하였습니다.
    2018년도 7월에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9년도 까지분은 환급을 받았는데.
    2020년도 분은 환급 받지 못하고
    2021년도는 이번에 고지서가 날라와서 회계사무소에 전화해보니
    이런말을 합니다.

    1. 2020년도 분은 기장을 하지 않았다, 기장을 하는것 보다
    안하는것이 세금적으로 더 이득이여서 기장을 하지 않아서 청년감면라는 제도 혜택을 보지 못한다.
    -감면제도를 받으려면 꼭 기장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2. 이번에 일단 종소세 나온걸 내고 5월에 신고를 하는데 그때 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다.
    -여기서 다른 자영업자 하는 친구에게는 아예 고지서 자체가 안날라왔다고 합니다. 그럼 친구 영업장은 벌써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었다는건데 회계사무소 말이 맞는건가요.

    답변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님
    조회 : 847건 답변 : 1건 22.02.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2.28

    1.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의제되므로 조특법 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하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추계신고하여도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1항(추계과세시 감면배제) 및 2항(무신고시 감면배제) 규정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뒤 환급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간예납추계신고를 통해 직접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예납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추계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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