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조세특례제한법 6조 10항 나목의 창업배제예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종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써, 기업과 기업의 임직원간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43조 7항에 따른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일 것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만 명시적으로 체결한다면 배제규정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다수의 제조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며,전국구로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업감면가능여부 해석의 방향을 두가지로 잡아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1.관련법령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2. 사례별 해석
위의 요건보다는 분리된 사업의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1)기존사업의 확장
질문에 설명된 내용으로 보아 제조되는 품목을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나눈것일뿐이므로 사실상 기존사업의 확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사업의 확장은 창업은 아니나 기존 사업자의 세액감면은 이어서 받을수가 있습니다.
기존사업장이 창업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남은기간에 대해서는 확장부분의 매출에 대해서도 감면가능성이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2)기존제품과는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새로 분리한 사업장이 기존 제품과 완전히 다른 신제품을 만드는 것이라면 창업으로 보는 예규가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사업의 확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서면으로 판단하는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의 검토가 가능한 세무대리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사실관계판단을 하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