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산정 방법(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으로 적용)](/resources/upload/knowhow/17930660558346yy7ctamoonyh87.png)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산정방법
거주기간 가장 긴 사람 기준
세무회계 문 Tax accounting & Consulting
세무사 문용현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산정 방법(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으로 적용)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0.16일부터 시행되는 10.15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수요억제에 있습니다

1. 주택 수요 관리 강화
2.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3. 부동산 세제 합리화
4. 거래질서 확립
5. 후속 조치

요약은 위와 같습니다

| 기존 | 서울 강남 , 서초 , 송파 , 용산 |
| 확대 |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영등포, 은평, 종로, 중, 중랑 25곳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의왕, 하남, 용인수지 |

한편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었기에 그 효과는 위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른 규제는 위와 같습니다




정책 | 세부 내역 | 시행일 |
| 주담대 | 최대 6억, 25억 초과시 2억 축소 | 10.16일부터 시행 |
| 스트레스 DSR | 스트레스 DSR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 | |
| 1주택자 전세대출을 DSR에 반영 |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 | 10.29일부터 시행 |
|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 | 15%에서 20%로 상향 | 26.1.1부터 시행 |

현재는 미발표 되었으나
그 취지가 수요억제에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기준 축소, 세율인상
양도소득세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로 예상됩니다


정부부처 | 내용 |
국토부 | 가격교란을 집중적으로 살핌 |
국세청 | 취득과 증여과정, 시세조작을 살피고 정보수집반을 통해 탈세 대응, 국토부와 실시간 자료 공유 |
금융위 | 사업자대출의 유용에 대한 전수조사 |
경찰청 | 시장과열에 따른 부동산 범죄를 단속하는 기구 편성 |

노후청사와 국공유지를 개발하고
수도권에서는 분양을 지속 늘린다고 합니다
또한 민간공급에 있어서 그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산정 방법(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으로 적용)](/resources/upload/knowhow/17930660558346yy7ctamoonyh87.png)
거주기간 가장 긴 사람 기준
세무회계 문 Tax accounting & Consulting
세무사 문용현

적용 조건과 절세 방법 알아보기
![[강남 세무사] 학습지교사도 보험설계사처럼 3.3%를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을까?](/resources/upload/knowhow/1793061640922uE5Sminjaena91.png)
세무회계 문경 Tax & Accounting
댓글총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