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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주택취득자금소명

[10.15부동산 대책] 10.15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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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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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일부터 시행되는 10.15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수요억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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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수요 관리 강화

2.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3. 부동산 세제 합리화

4. 거래질서 확립

5. 후속 조치

요약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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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수요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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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서울 강남 , 서초 , 송파 , 용산
확대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영등포, 은평, 종로, 중, 중랑 25곳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의왕, 하남, 용인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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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었기에 그 효과는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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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른 규제는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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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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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세부 내역

시행일

주담대최대 6억, 25억 초과시 2억 축소10.16일부터 시행
스트레스 DSR스트레스 DSR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
1주택자 전세대출을 DSR에 반영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10.29일부터 시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15%에서 20%로 상향26.1.1부터 시행

3. 부동산 세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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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미발표 되었으나

그 취지가 수요억제에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기준 축소, 세율인상

양도소득세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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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정부부처

내용

국토부

가격교란을 집중적으로 살핌

국세청

취득과 증여과정, 시세조작을 살피고

정보수집반을 통해 탈세 대응,

국토부와 실시간 자료 공유

금융위

사업자대출의 유용에 대한 전수조사

경찰청

시장과열에 따른 부동산 범죄를 단속하는 기구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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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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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청사와 국공유지를 개발하고

수도권에서는 분양을 지속 늘린다고 합니다

또한 민간공급에 있어서 그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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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015대책 #부동산대책 #조정지역 #토허제 #투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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