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세무사,마포세무사] ★학원 세무의 모든 것 & 절세 Tip★ / 교육서비스업 , 학원업 전문세무사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절세 파트너"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학원 30여 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해 총 2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학원 업종은 현금 거래 비율이 높아 탈세 위험이 크며, 일부 학원과 강사들이 조직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그 사유였습니다. 학원 사업자는 투명한 세무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사] 국세청, 탈세 학원 30여곳 200억원 추징…“문제팔아 돈번 교사 200여명 소득세 축소” [출처] https://www.etnews.com/20231030000278 오늘 아래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3분 정도만 집중하셔도 세무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학원업의 분류 학원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교육서비스업(85)으로 기타교육기관(856)에 해당되며 주로 성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직업훈련기관, 사회교육기관, 일반 또는 전문학원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교육기관은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8561),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5), 일반교습학원(8550), 그 외 교육기관(8569)으로 분류됩니다. 아래의 표는 학원업의 업종코드입니다. 2. 사업자 선택방법 [사업자선택]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면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하부선택내역이므로 무시하시면됩니다. 다만, 교육용역을 제공한다고 모두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통칙에 따르면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교·강습소·훈련소 등에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과세,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 면세되는 교육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수생 또는 청장년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은 제외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수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②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④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통칙] ■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6-36-1) ①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교·강습소·훈련소 등에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며,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교육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됨. ② 교육용역 제공 시 필요한 교재, 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역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이 교육용역에 부수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함.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면세되지 않음. 3. 학원업 세무의 A to Z 가. 원천세(인건비)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지급명세서 말일)까지 매달 신고하여야합니다. 이슈가 발생하는 부분은 고용의 형태를 4대보험 직원 또는 프리랜서(3.3%)로 할 것인지입니다. 직원에 해당하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3.3%) 로 신고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셔야합니다. "근로자인 줄 알았더니 프리랜서?"…'가짜 3.3%' 소득신고 주의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간 일한 A씨는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왔다. 그러다 최근 사업주의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는데, 사업주는 A씨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도 문의했지만, 센터는 A씨가 고용보험.. www.newsis.com ※ 4대보험 직원과 프리랜서의 차이점 ⓐ 4대보험 직원 4대보험 가입의무 O 매월 원천징수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세 + 4대보험료 차감한 급여명세서 지급. (미지급시 불법) 4대보험료는 대표자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함. 직원 급여의 약 10%가 직원의 4대보험료임. 직원을 고용하면 대표자도 최저소득을 받는 직원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함. 직원의 월급여에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4대보험료 발생함. (직원분 4대보험료 절반 + 대표자분의 4대보험료 모두) 퇴직시 퇴직금 지급하여야 함. ⓑ 프리랜서(3.3%) 매월 소득지급시 3.3%만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함. 4대보험 가입의무 없음. 위에 언급한 내용처럼 형태만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4대보험 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근로자의 편을 들어주는 추세임. ex) 근로 제공 관계가 지속적이며 사용자에게 전속적인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구속을 받는지,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을 적용하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등 나.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원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사업자의 의무이므로 학원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가치세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확정이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학원업은 어떻게 매출액을 확정할까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1년의 매출액을 확정하게됩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2월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고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입금액 · 수입금액 입금내역(신용카드매출액, 현금영수증매출액 등) · 수입금액 구성내역(수강료, 특강비 등) ② 주요경비 · 임차료,교재구입비, 인건비, 광고선전비 등 ③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미제출시 0.5% 가산세) ·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다.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① 법인의 경우 3월 31일까지 ②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31일 (성실신고납부대상자 6월30일)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합니다. 법인 :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가 산출됩니다. 개인 : 사업의 영위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가 산출됩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각종 공제 ·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이 계산됩니다. 각종 공제 감면규정 적용 여부가 대표님이 직접 세금 신고하는 경우과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와 상당히 차이나는 Point입니다. 4. 절세 Tip ①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용카드와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기 ! ⓐ 사업용카드 등록 대표님 명의의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그 카드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사업용카드로 전환됩니다. 그 사업용카드의 사용내역이 사업용 경비의 구성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바로 사업용카드등록을 하셔야합니다. ⓑ 사업용계좌 등록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않으시면 각종 공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많이 놓치고 실수하는 부분이니 사업자등록과 함께 바로 등록해놓으시기바랍니다. ② 적격증빙을 꼭 수취하기 !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은 총 4가지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 매출전표 4.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용) 적격증빙을 수취하지않으시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아닌 학원업을 영위하시는 면세사업자의 경우엔 적격증빙 안 받고 부가가치세만큼 저렴하게 구입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만큼 절세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업자 세금의 본체에 해당하는 법인세과 종합소득세의 구성요소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증빙불비가산세(2%) 납부하면서 비용처리 가능하지만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 有) 따라서 사업자의 거래에서 적격증빙 수취가 절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 적격증빙 수취의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므로 더블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매입세금계산서 - 월세 - 관리비 - 전화요금 - 도시가스료 - 네이버 광고비 -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렌탈료 - 세콤 등 보안 관련 비용 매입 계산서 - 수도료 ③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합니다. 발행하지않으시면 20%의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④ 노란우산공제 활용 사업자의 경우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없으나,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여 절세효과와 퇴직금의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효과가 좋은 절세수단이므로 사업을 개시한 뒤 결손의 기간이 지난 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공제한도까지 맞춰서 납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법이라는 것은 참 복잡한 구조로 얽혀있습니다. 방대한 양을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직원을 고용하게되면 노무에 대한 법률도 일부 알고계셔야하며, 매년 또는 매 분기마다 세금을 납부하셔야하니 절세를 위한 세법도 어느정도 알고 계셔야합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힘든데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세법과 관련된 글을 읽으시는 대표님을 항상 응원합니다. 저희 세무회계 문경은 단순 세금 신고만하는 것이 아니라 절세방안, 정부 지원금, 세무 일정 안내, 매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확인절차 그리고 사업장의 매출·매입 보고서, 예상부가세 보고서 등 매월 세무리포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