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를 되돌리고, 세수기반 확충과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이 방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주요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제개편안은 말 그대로 개편'안'입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 사항들이며,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 및 시행되는 내용들이니 참고해주세요! 법인세제 및 금융세제 1) 법인세율 환원 (법인세법 §55①) 이전 정부에서 시행된 법인세 인하 조치를 환원하여,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하였으며, 2026년 발생하는 법인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소득령 §157①,②)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이상에서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주식투자자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조특법 §104의27 신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모든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배당 성향이 큰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만 해당됩니다. 4)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5)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됨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이 종전 수준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소득세제 1) 자녀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특세 §126의2) 저출산 대응 세제혜택 중 하나로,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액에 대해 추가공제 한도를 적용했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자녀수에 따른 공제 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2)자녀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법 §12) 기존 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3)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소득법 §59의4③)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학원비의 경우,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초등학교 저학년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4)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소득법 §59의4③) 기존에는 대학생 자녀가 일정금액 (연소득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요건으로 인해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발생된 경우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편안을 통해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편안 내용이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인 만큼, 투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요건을 포함하는지는 개정내용이 확정되어야 정확히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조특법 §95의2)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주거지를 달리하는 부부가 각각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연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대상주택이 한정적이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우 대상 주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위 주요내용 외에도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때문에 실제 확정되는 내용은 국회 심의를 거친 후 확정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회 통과 후 확정되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최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을 토대로 최종 통과 여부와 세부 내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