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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최근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집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시가 13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부모 명의로 보유하면서 자녀가 거주하시거나, 형제자매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무상임대차의 세무상 판단 기준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고가주택 무상사용 시 증여세 판단 가족(부모님, 형제,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거주하게 한 경우 그 집의 시가가 13억 원을 초과하면 ‘무상사용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이때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가족(부모님, 자녀, 형제) 입니다. 즉, 부모님이나 형제가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아래에서 설명할 계산 구조의 한도를 초과하면 사용자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 구조 (5년 단위 과세) 무상사용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5년치 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 즉, 한 번에 5...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부동산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정순재 세무사입니다. 최근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께서 임대소득 과세 여부에 대해 많은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보유 주택 수, 임대료 수준, 등록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많은 임대사업자분들이 본인의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이라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주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임대소득 과세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Ⅰ 주택 수에 따른 과세대상 판단   1. 기본 원칙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는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주택 수별 과세대상     ① 1주택자의 경우   과세대상: - 국외주택의 월세 수...

안녕하세요. "진심은 통한다" 여의도 세무사 솔택 세무회계 김용민 대표 세무사 입니다. ​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이 상담 문의주시고 계시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는 최대한 실질에 가깝게 작성하세요."   그렇다면 각 번호 별로 어떠한 내용을 작성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 ② 금융기관 예금액 ​ 보통 현금의 경우 예금 통장등에 예치해 두고 계실 겁니다. 즉, 본인 명의로 된 통장에 지금까지 예치되어 있는 현금액 중 주택 취득자금에 사용될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 ③ 주식 · 채권 매각대금 ​ 본인 명의로 된 계좌로 국내주식,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금액중 주택 취득 자금에 사용될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 ④ 증여 · 상속 ​ 특수관계인간(가족)에 증여, 상속 등을 받아 조달하는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해당란에는 위 ②에는 포함되지 않는 실물 현금 보유분이나, 보험 해지금액을 적어주시면...

무더위가 지나가고 어느덧 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교차가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옷차림에 유의하여 환절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앞두고 긴 연휴로 설레실 텐데요 사업자 분들께서는 이렇게 긴 연휴 기간에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주셔야 합니다.       2025년 10월 주요 세무일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10.10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10.25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0.31       10월 주요 세무일정, 하나 원천세 신고.납부 ~ 10월 10일까지 (2025.9월분)       사업자가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 에게 급여나 보수 등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해두었다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 원천세입니다.   * 원천징수 세율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 프리랜서·사업소득 → 지급금액의 3% 원천징수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도 함께 납부   9월분 원천징수한 세액을 10월 10일까지 납부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 등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증여세만 생각하다가 예상치 못한 취득세 폭탄(85㎡이하 12.4%, 초과 13.4%)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취득세 중과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며칠 전 내년 결혼 예정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신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1채를 증여받을 계획이 있었던 예비 신랑.신부가 내방하여 상담하였으나 정말 취득세가 소형 평형인데도 거의 ㅇ억원이 넘도록 예상세액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하는 주택 가격 상승 과열 지역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 각종 규제가 집중되는 곳으로, 2025년 9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4개 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만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할 경우 일반 지...

안녕하세요. "진심은 통한다" 여의도 부동산 세금 전문 솔택 세무회계 김용민 대표 세무사 입니다. ​ 오늘은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먼저,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원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승계조합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1) 원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원조합원'에 해당합니다. (물론, 재건축 사업의 경우 과거 정비사업시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권리'로 변환되기도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개정으로 정비사업 대부분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권리'로 변환되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권리변환일'로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6의2-2】 조합원입주권 전환시기 연혁 구 분 2003.06.29 이전 2003.06.30 ~2005.05.30 2005.05.31 이후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사업시행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하는 행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과세표준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취득세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 유형에 따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적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연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이 불가능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연부금액: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연부취득: 각각의 취득 시 마다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어 각각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2. 현황부과의 원칙   차량, 기계장치, 항공기, 부동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물건을 취득 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다면 공부상 등...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호주의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려 합니다.     재화의 수출이나 외화획득 재화/용역 공급 같은 기본적인 영세율 항목은 실무자라면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세율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케이스는 업종에 따라서는 거의 경험해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한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상호주의의 의미     ☞ 우리나라에서 국외에 제공하는 특정한 거래에 있어서는, 상대방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 혹은 내국법인에게 해당 국가에서의 부가가치세를 면세시키는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도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의 세목이 없는 나라라면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성질의 세목을 면세시키거나 부가가치세 자체가 없는 경우 상호주의에 따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거래   ☞ 영세율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2가지 조항...

  안녕하세요. "진심은 통한다" 여의도 부동산 세금 전문 솔택 세무회계 김용민 대표 세무사 입니다. ​ 2025년 09월 여의도 아파트 단지에서는 최초로 "여의도 대교 아파트"가 사업시행인가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축하드립니다. ​ 재건축 관련 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들에 대하여 오늘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포스팅을 연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우선 많이들 알고계시겠지만 재건축의 진행절차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 보겠습니다. ​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잘 알고 계셔야 앞으로 자산 계획을 세워감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2025.09월 여의도 대교 아파트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시행인가에서는 무엇을 하는걸까? ​ 1) 종전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 먼저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종전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감정평가금액이 확정되고 추정비례율이 산정되면 이 둘을...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비라이트입니다.   지난 8월 일부 유튜브 채널 등 SNS를 통해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 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 이 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이 AI 감시 시스템을 가동해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가족간 소액거래도 포착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추징한다고 하는데요. ​ 거래처 대표님들도 이 내용으로 저희 세무법인에 많이 문의주신 적도 있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 결론은 허위정보로 판결났으며 국세청에서도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국세청이 세금 행정 모든 영역에 AI를 활용한 개혁을 실시할 예정이며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내용은 지난 6월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AI 시스템은 대기업의 복잡한 회...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 지난 9.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아래와 같이 발언한 바 있습니다 ​ 25.9.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 하는 임광현 국세청장(출처 : 연합뉴스)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의심거래와 30억 이상의   초고가 부동산 거래를 모두 전수조사 하겠다 밝혔습니다 ​ 이번에는 9.7일에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탈세 검증 방안 2. 주택시장 공급·안정화 대책 3. 부동산 세무조사 강화   1.부동산 탈세 검증 방안 확대 ​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포,용산,성동구의 30억을 넘는 실거래가 주택과 ​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자금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하며 ​ 소득,재산,연령 대비 30대 이하의 사람이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데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 아울러 외국인의...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오늘 보도자료로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오는 10월 3일(금)부터 10월 9일(목)까지는 개천절 , 추석연휴, 한글날이 겹친 연휴입니다.     10월 10일(금) 하루만 평일이고, 다시 다음날부터는 주말이다보니 10일(금) 하루만 휴가를 쓰면 더 긴 연휴가 되죠.     그런데 매달 신고하는 인건비 원천세 신고기한, 세금계산서(월합계) 발급기한이 매월 10일이다보니, 기업 현장에서는 일주일간 휴가를 다녀오고 하루만에 지난달 세무업무를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링크 클릭>> 추석 연휴기간 세금신고·납부 부담 없앤다! 국세청,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결정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45368       따라서 세무사회에서 국세청에 신고기한 연장을 건의했고, ...

안녕하세요^^ 상속세·증여세·양도세·자산관리 전문 세무사 조아란입니다. ​ ​ 세대생략증여 상속, 세대생략 할증을 제대로 이해하는 증여세 상속세 절세 전략 ​ ​ 오늘은 자산가 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세대생략증여 상속세 절세, 그와 관련된 세대생략 할증, 나아가 실질적인 상속세 절세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분들은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세대생략증여·상속의 의미 ​ 상속이나 증여는 통상 조부모 → 자녀 → 손주의 순서를 거칩니다. ​ 하지만 최근에는 자녀 세대를 생략하고 곧바로 손주에게 증여나 상속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를 세법에서는 세대생략증여·세대생략상속이라고 합니다. ​ ■ 세대생략증여 생전 진행 조부모 > 손주 재산 바로 이전 ​ ■세대생략상속 사후진행 조부모 사후에 손주에 재산 이전할 것을 생전에 유언으로 기록하여 두는 것. ​ 이러한 절세 방식이 늘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세대는 이미 주택이나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다주택 규제와 보...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은 요즘에는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재산 사용‧용역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는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재산 사용‧용역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동산과 금전을 제외한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 합니다.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① 재산을 사용 ② 용역을 제공 받음 ⚫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은 경우 ① 타인이 재산을 사용 ②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     2. 증여재산가액   (1)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 일반적인 증여재...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거주자 혹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신경써야 할 실무상 처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내국인 거주자들끼리의 국내 부동산 매매라면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잔금청산(납입)->취등록세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 순서로 진행이 될 것인데, 외국인이나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는 무엇이 다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만 해당하며 외국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I. 부동산양도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부동산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자, 쉬운말로 비거주자한테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는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 이 규정은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국적(내국인/외국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은 지급금액(매매금...

"가족, 친구 간에는 동업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혼자서 시작하는 것이 두려워서 누군가와 함께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다양한 사업체를 상담, 관리하면서 동업 형태로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업체도 있으며, 서로 맞지 않아 각자의 길로 갈라서는 사업자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업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동업, 즉 개인사업자의 공동명의 창업 시 세금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명의로 창업하셨거나 고민 중이신 대표님들, 오늘 공동명의 세금 혜택 및 세금 리스크 등 유의사항까지 꼭 끝까지 살펴보고 가세요~      공동명의 사업자란?  공동명의 사업장이란,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투자하여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둘 이상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사업자등록 시점...

9월 세무일정은 사업자의 경우 매달 진행하던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그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외에 근로자의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주요한 세무일정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주요 세무일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9.10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9.15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9.30       9월 주요 세무일정, 하나 원천세 신고납부 ~ 9월 10일까지 (2025.8월분)   원천세 신고는 사업자가 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 등 지급 시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로,   매월 10일까지 전월분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구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대상 서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9월 주요 세무일정, 둘 근로장려금 신청 ~ 9월...

안녕하세요~ 도연세무회계컨설팅입니다 신규법인설립시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목적사업  법인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것인지를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목적사업에 들어가있어야 사업자등록증에도 업종을 넣을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할 사업과 연관이 있거나 앞으로 하고자하는 사업도 최대한 많이 넣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사업도 법인 등기를 구성하는 항목이라 변경할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담할때 평생 하고싶은 사업내용까지 넣으라고 말씀드리긴합니다      2.자본금  법인의 신뢰성의 지표중 하나인 자본금은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설정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초기에 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면 너무 크게 설정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은 납입하면 사용을 하지 못하고 묶이는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자본금 증자의 방안이 있기 때문에 법인을 운영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맞게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3.정관  법인의 운영원칙 및 규칙을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부...

코로나 이후 음식 뿐만 아니라 식재료, 화장품 등 다양한 것들이 배달이 가능해지며, 배달시장이 커다란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달 관련 업종 중에서 배달기사가 아닌 배달어플 등 플랫폼과 연계하여 배달기사를 배정하고, 배달 플랫폼 정산금을 주요 매출로 신고하는 배달대행업의 세금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배달대행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인건비 신고 및 보험료 부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포스팅 끝까지 함께해주시고, 배달대행업의 기본적인 세무처리에 대해 알아가세요~      배달대행업 매출 신고  일반적으로 배달대행업은 지역별로 지사를 두고 정산금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특정 배달 플랫폼만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있고, 다수의 배달 플랫폼과 계약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배달대행업 매출 신고 시 중요한 부분은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산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입니다. 해...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공제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다른 공제보다 조금 헷갈려 하시는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간 상속에 대해 일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배우자 기여분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이러한 재산이전은 세대 간의 재산이전이 아닌 수평적으로 재산이 이동하는 것으로 상속비율만큼 과세를 유보한 후 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과세하는 것입니다.     2. 공제액   상속이 개시되어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승계하기로한      공과금, 채무액, 비과세 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 ⚫ 한도: Min(①, ②)     ① 30억원     ②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중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에서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차감한 ...

 최근 젊은 대표님들은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면서 공장이나 제조설비 없이 OEM 계약을 통해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법 상 특례를 규정하고 잇는 조특법 상 창업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감면 비율도 도소매업종 등에 비해 제조업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세금 감면이 가장 큰 업종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공장 임대를 하지 않거나 직접 제조하지 않고도 세법 상 제조업으로 인정 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세금 신고 시 유의사항까지 살펴볼 예정이니 OEM 계약을 통한 제품 생산을 고려 중이신 대표님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절세 꿀팁!도 챙겨가세요~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신청 절차는 간단해졌으나, 최종적으로 사업자등록 여부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판단 후에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인허...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벤처기업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이 자신이 보유한 해당 벤처기업의 주식을 매각한 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그 매각금액을 이용하여 다른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과세이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요건    ①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 이내 매각대상기업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은 보유한 주식의 30%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 해야 합니다.  ② 주식양도대금 중 50%이상을 다음의 요건으로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의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재투자 ㉡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벤처기업 등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을 3년 이상 보유     2. 과세이연   창업주 등으로 벤처기업의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해당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한 금액을 다시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로 사용 금액 ...

 안녕하세요. 중부지방국세청과 세무법인에서 10년 이상 양도·상속·증여세 실무를 다뤄온 세무사 추경호입니다.   다수의 상속·증여세 신고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규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실무에서는 의외로 과세 전환 사례가 많습니다.   세법 조문에는 단 몇 줄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적용 시에는 금액, 지급 형태, 사용처, 수증자의 상황, 심지어 과거 지급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 규정을 잘못 이해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한 사례도, 반대로 충분한 입증으로 수천만 원을 절세한 사례도 모두 경험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순 이론이 아니라, 국세청 서면해석·예규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그리고 현장 실무 포인트를 근거로,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규정을 안전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사례로 보는 비과세·과세 구분 출처 입력 사례 1 – 비과세 인정   부모가 성인 자녀의 해외 유학비와 생활비를 매월...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상속인중 장애인이 있었을때 장애인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 장애인 공제란? ▶장애인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 1천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1년미만의 기간은 1년)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는 것을 말합니다 [상증법20①4호] ​ ▶상속인인 연로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상증통 20-18 ···1②] ​ 장애인공제=1천만원 *기대여명의 연수 ​ ​ 장애인공제 요건은? 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및 동거가족에 해당할것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및 동거가족(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및 형제자매를 말함)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상증령 18 ①] ​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장애인 복지법 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

세무회계 화유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관련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의 세무 기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SNS 광고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페이스북(메타), 구글 등 관련 광고비의 세금 처리 방법 또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페이스북(메타), 구글 등 다양한 SNS를 통해 발생하는 광고비의 세금처리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스북(메타) 등 광고비 세금처리 뿐만 아니라 부가세 감면방법까지 안내 드릴 예정이니, 페이스북 광고비 지출 중인 대표님은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페이스북(메타), 구글 등 광고비 결제 시 증빙방법은?   필수 증빙 서류 다른 사업 관련 지출과 마찬가지로 페이스북(메타) 등 광고비도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광고비를 카드로 결제한다면, 사업용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현금 충전 등 자동 결제로 신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신청하여 지출증빙으로 세무대리인 등에게 제출해야합니다. (페이...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참고할 제한세율 적용 및 원천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는 외국법인과 거래가 자주 있지는 않은 법인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으로 실제로도 자주 문의를 받는 부분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오늘 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받아갈 때, 그 소득이 법인세법에서 열거해놓은 소득이라면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미국에 있는 법인이 우리나라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간다면, 이 이자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법인은 원천징수세액 차감 후 이자소득을 미국법인에게 송금해야 합니다.       ▶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국외원천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와...

더운 여름 무더위는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이런 시기에는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실내에서 장시간 에어컨을 이용하다보면 냉방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한 번씩 환기시켜 주시고 적정 온도 유지를 통해 냉방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주요 세무일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 신고 ~8.1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9.1 법인세 중간예납 ~9.1         8월 주요 세무일정, 하나 원천세 신고.납부 ~ 8월 11일까지 (2025.7월분)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어 소득자를 대신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하며 이때 납부하는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원천세 신고 대상 소득 - 급여소득 (직원에게 급여 지급) - 사업소득 (프리랜서 용역비 지급) - 기타소득 (강연료, 상금 등) -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전월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다음 달 10일...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 운영하는 사업장, 매장(가게)을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은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누군가에게 매장을 물려주는 경우 필요한 세무 처리에 대한 글을 포스팅하겠습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     매장이나 가게를 별도의 대가 없이 물려주면 매장에 있는 자산과 매장에 대한 무형가치를 모두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매장을 사업양수도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하게 되는 대상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식 거래에서는 보통 매장 내 재고, 집기·비품과 기존 고객, 임직원과의 계약을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 ​ 매장 내 재고, 집기·비품은 그 가액이 별도로 있고, 기존 계약들과 명성에 대한 대가는 권리금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죠.   ​ 증여세 부과를 위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도 이와 유사합니다. ​ ​ ✅ 승계해가는 자산(재고자산, 기계장치, 집기·비품)과 권리...

안녕하세요. 창업을 준비하시다 보면 ‘혼자 시작할까, 누군가와 함께할까’ 하는 고민을 한 번쯤 하시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공동사업자 형태의 창업은 자금이나 아이디어, 업무역할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고려하시는 방식입니다. ​ 하지만 공동사업은 장점만큼이나 세무·법률적인 주의사항도 많은 형태입니다. 특히 소득세 신고나 세액감면 요건, 동업자 간 갈등 관리 등은 사전에 충분히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공동사업자로 창업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세금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창업을 앞두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 공동사업자 창업, 어떤 장점이 있을까?   창업을 준비할 때 '공동사업자' 형태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사업자는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구조로,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 1. 종합소득세 분산으로 인한 절세 효과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소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