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년 10개월 근무했지만 퇴직금 대상아님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며, 중간에 쉰 한 달이 퇴사 후 재입사였는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휴직이었는지에 따라 판단...

산재 요양 중 자진 퇴사 실업급여

1. 부상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정이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으로 확인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

실업급여문의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실제 근로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합산 180일 이상이면, 앞선 일용직과 두 달간의 근무를 합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이 일용직이므로...

직원 자차 출장/외근 시 비용 부담 및 지원 기준

1. 출장·외근 중 사고로 직원 본인이 다친 경우에는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산재 처리가 가능하나,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가 원인이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인·...

개근 안한 1년 미만 근로자 남은 연차 계산

1.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계약직에서 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약직 기간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2일부터 다음...

1년 계약직 연차 및 퇴직금 관련질의

1. 26.11.01~27.10.31 계약으로 1년을 채우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존 근로관계와 계속근로로 보는지는 정년 시 정산 여...

퇴사전 퇴직금지금지연 합의서

1.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 해당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사업자등록증, 대표 변경시 퇴직금 기존근무기간 포함여부

1. 사업자번호와 명의상 대표자만 바뀌었을 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같은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도 그대로 일했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전후 ...

협의 없는 인사이동과 직무 변경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가 인정되나요?

1. 계약서에 "갑이 정하는 업무" 문구가 있어 회사의 인사권이 비교적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협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기이사 보수 지금 관련 문의

1. 정관에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수 지급 전 주주총회 결의는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의 보수 총액 한도만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