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석주형 노무사입니다. 체불진정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체불임금을 먼저 확정해야 하며 그리고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여 도산사실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그후 ...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석주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유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판단여부

안녕하세요. 석주형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위임, 도급인지 여부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휴수당...

급여,주휴수당 퇴사 14일 이후

안녕하세요. 석주형 노무사입니다. 1. 먼저 채권추심을 위해 사업장에 찾아가서 독촉하는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과한 언행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석주형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아마 15일) 경과 후 상실사유 변경은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나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급여,주휴수당 포괄임금제 산정

안녕하세요, 석주형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월 최대시간은 12시간(한주최대연장근로시간) * 4.345(한달의 평균 주)으로 52...

급여,주휴수당 근무기간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석주형 노무사입니다. 1. 본문에 적시한 근로일에만 근로한 경우 주휴는 1번 발생합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

급여,주휴수당 주9시간 근무인데 40시간 시급 적용 불법 여부

안녕하세요. 석주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보편적으로 실근로시간은 구속시간(선생님의 경우 9시간) - 휴게시간(일반적으로 1시간)...

근로계약 수습기간 퇴사기간

안녕하세요. 석주형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맡고 계셔서 대체자 구인도 어렵고 실제로 부재시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께서 손해배상청구...

4대보험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석주형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닌한 국민연금(희망자 제외)과 건강보험은 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건강보험의 경우 첫달부터 요율로 공제하는 사례도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