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주15시간미만 근로자 고용시 4대보험

0.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근로시간이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1개월간...

해고,권고사직 무단결근 한달예고수당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자가 있고, 사직서를 받는다면 해고 자체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적용 여지도 없습니다.

휴일근로 법정공휴일근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해고,권고사직 해고사유

안녕하세요. 영업직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영업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이 어느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나는 ...

해고,권고사직 해고통지서에 적는 해고일 계산 문의

근로기준법은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30일'은 일 수를 기준으로 보면 되므로 31일까지 있는 달의 1일에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하였으면 당...

퇴직금 실제 첫 출근일자가 다른 계약서 상의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1. 실제 근무를 6월 11일부터 수행하였다면, 6월 28일 현재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상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다...

퇴사 근로계약 만로통보를 받았는데 고연차라는 이유만으로 계약만료가 성립이 되나요?

해당 계약서의 문언 내용 및 그동안의 관행, 계약 종료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봐야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마음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사/조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례라도 회사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조사했는지...

고용승계 사업장을 양도받게 되었는데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미리 작성하셔도 무관하나, 계약서상 근로계약날짜는 사업 인수일 이후로 하셔야 합니다. 2. 기존 사업주와의 고용계약 승계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서상 문언이 중요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