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해외 MoR 플랫폼을 통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판매 —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및 매출 인식 기준

1.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세법 제22조) 질문자분이 이미 정확하게 구조를 파악하고 계십니다. 제24조 제1항 제3호(외화 수령)는 원화로 정산받는 이상 적용이 어렵고, 제22조...

증여세 합산신고 시 직계존속공제 적용

계산 방식은 정확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실 사항 2가지 첫째, 기한 후 신고이므로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 최초 신고 때는 3% 공제를 받으셨지만, 이번 기...

종합부동산세

안녕하세요. 올해 아파트 입주로 1가구 2주택이 되면 세금 변화가 세 가지입니다. 취득세는 서울 아파트 취득 시 이미 2주택 취득세율(8%)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이 필...

상생임대주택 양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2년 이상 임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 요건(2년 거주)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실거주를 ...

급여소득자 이월결손금정산신ㄱᆢ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이 일부 잘려 전체 파악은 어렵지만, 확인된 내용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송·대리 수입은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연 1,00...

자산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세 가지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첫째, 아직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실제 반환 전이라도 해당 금액이 매수 ...

실내건축 면허 없는 법인의 1,500만 원 미만 경미한 공사 수주 및 외주 시공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 질문은 세무보다 건설산업기본법 해석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해당 범위에서만 말씀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 없이도 수...

첫 사업자 등록, 청년 창업 감면 혜택 관련

안녕하세요. 회계사 유창수입니다. 세 가지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청년창업 감면 혜택이 되는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은 만 15세 ...

1인대표 법인사업자 지분100% 비상장 자사주 소각방법

안녕하세요. 회계사 유창수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실질적으로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이고 영업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비상장주식 3억원이 재산으로 잡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신 것인...

실업급여 와 고용장려금 지원금 (추가)

안녕하세요. 회계사 유창수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을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고용보험법상 허위 신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직원이 실업급여를 수급했다...